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인가”라고 검찰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 인사 검증권을 덮었다”면서 “정작 그렇게 시작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어떻나”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년 넘게 (검찰이 정 교수 관련)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십만건의 기사가 달리고 14건의 기소가 이뤄졌다. 1심 재판 심리만 34번이나 열렸다”고 지적한 뒤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 1심 심리가 27번이다. 유무죄를 떠나 이 사건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1년 넘게 대한민국 정치권을 흔들 사건인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급기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이번 월성 1호기 수사도 비정상의 길을 반복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 재판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심판자 자리를 국민을 대신해 검찰이 차지하는 것”이라고 검찰의 행보를 맹비난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검찰 스스로가 권력의 주인이 돼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 벌어졌다. 정치 사법화는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정치 사법화를 막지 못하면 국민들은 주권자가 아닌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