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진(왼쪽 세번째) 미래지식사회연구회 회장과 서승원(〃네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중앙회플라스틱 제품 제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원료 대기업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합리화를 위한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플라스틱 제조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 가운데 70% 이상은 (대기업 등과) 납품거래를 하고 있다”며 “가격설정 지위를 가진 원료 대기업에도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미래지식사회연구회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찾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왔다.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중소기업)만 부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산업의 발전이 더딘 결과를 낳았다. 강태진 미래지식사회연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플라스틱의 환경 연료화를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이러한 연료 대체율이 68%지만, 한국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플라스틱 제조 중기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공동책임의 원칙으로 원료사인 대기업이 부담금을 먼저 내고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식의 상생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