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개악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제외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 의결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국정원 존재 이유 없애는 것”이라고 25일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개악 긴급기자회견에서 “대공수사 경험이 없는 인력으로 채워질 곳에 이관한다는 말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어다” “안보 위협이 불 보듯 뻔한 일을 일방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 행위, 정보와 수사를 한 군데로 몰아 공룡경찰을 만드는 일”라고 표현했다.
여당이 전날 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갖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태경 정보위 야당 간사는 “어제는 11월 쿠테타 D-DAY였다”며 “권력기관을 말 잘 듣는 친문에게 몰아줘서 과거 ‘5공 치안’ 본부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게 핵심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원래 국정원 개혁 원칙이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누차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기관 만들자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있는 법은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안에 기관도, 인사와 예산도 종속돼 있다”며 “경찰은 지금 국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