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변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에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 연기 요구와 관련해 “근거에 없는 요청이며 이미 기일을 한 번 연기한 바 있어 무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검사징계법 26조에는 서류 송달과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한 상태”라며 “당사자 요청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어서 연기된 날짜에서 다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예정대로 오는 4일에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되며,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징계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외에 나머지 위원 5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혐의자(윤 총장)는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 찬성을 통해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