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558조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난 속도가 좀 가파른 측면은 있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여건 하에서도 재정 역할을 강화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약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밤 YTN에 출연해 국회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 558조원(8.9%)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처럼 민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때 재정이 그와 같은 공백을 채워주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 줘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며 “저희 재정 여력상 충분히 흡수 가능하고 감당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빚을 3조5,000억원 더 늘림에 따라 국가채무는 내년에 956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내년에 47.3%로 상승하는 데 선진국들은 약 120% 정도”라며 “다만 앞으로의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홍 부총리는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은 정부도 필요하다고 판단돼 (2조2,000억원 증액에) 동의를 하게 됐고,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자금 중 실제 지급액은 2조8,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이 소요를 감안해 3조원으로 책정했다. 홍 부총리는 “어떤 계층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는 조금 더 피해 정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가능한 한 피해계층에 대해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