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가계대출 '자율관리' 3개월...당국, 고강도 점검 들어간다

은행권 여신담당 임원 소집해

신용대출 규제전 수요 등 점검

부채관리 선진화 의견 수렴도

가계 대출 관리 방안 내용 및 시행시기./서울경제DB


금융 당국이 잇따라 은행권 가계 대출을 집중 점검한다. 9월 은행권에 신용 대출 취급 시 자율 관리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고소득자 대상 신용 대출 규제와 관련해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는 한편 내년 1·4분기 내놓을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3~4일 연이어 은행권 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한다. 금융위는 이날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여신 담당 임원들과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고소득자를 겨냥한 신용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가계 대출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4일 17개 은행의 가계 대출 여신 담당 임원과 비대면 회의를 연다. 규제 선수요, 규제 시행 이후 가계 대출 관리 현황, 내년도 가계 대출 규모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규제 선수요 부분을 꼼꼼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금융 당국의 규제 발표 이후 불과 1주일 만에 막차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은행권 신용 대출이 1조 5,000억 원 넘게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30일보다 1주일 앞당겨 고소득자 신용 대출을 선제적으로 조이기 시작했다. 또 장기 과제인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규제 시행 전부터 몰린 선수요 규모부터 규제 시행 이후 현황, 이달 및 내년도 가계 대출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점검 과정에서 가계 대출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은행권에 요청과 당부의 메시지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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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 당국은 신용 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지난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 신용 대출을 받으면 차주별 DSR 규제(은행권 40%, 비은행권 60%)를 시행했다. 또 누적 1억 원을 초과해 신용 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 이후 1년 내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 대출은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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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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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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