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수사 저지용" 비판 속… 이용구 법무차관 "개혁 완수하겠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로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임기를 시작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을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검찰의 원전 의혹 수사가 정권을 향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변호사를 차관에 내정한 것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내정되기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백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준비팀장을 맡으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