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등 돌리는 민심...상식과 법치 회복해야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11월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집계됐다.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권 출범 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8.9%로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31.2%로 올라 여야의 지지율도 역전됐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것이 지지율 급락의 결정적 이유이다. 검찰의 독립성을 흔들고 법치를 파괴한 데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꾸짖음이다. 부동산 대란과 실업률 증가 등으로 힘들어진 국민들의 분노도 더해졌다.

여론이 악화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에 항의성 사표를 낸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얼마나 급하게 찾았는지 흠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강남 아파트만 두 채 보유한데다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은 적도 있다.



이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다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3일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서둘러 차관을 임명하면서 윤 총장 징계의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비치자 속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법무부가 4일 예정됐던 징계위 소집을 10일로 연기한 것도 속도전식 징계 강행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모두 윤 총장 징계의 불법성을 지적했으므로 징계위 소집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기로에 서 있다.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막으려면 현 정권이 훼손한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오기와 독선의 정치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이와 함께 ‘서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되레 서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제정책의 실패도 인정해야 한다. 편 가르기 정책이 아닌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