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 징계위에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
징계위엔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 직무를 대리하는 위원장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자여서 이날 징계위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리한다. 정 교수는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A교수를 대신해 새로 위촉됐다. 외부 징계위원으로는 정 교수 외에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으며, 3명의 외부위원 중 나머지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해 징계위는 모두 5명으로 꾸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기피 대상자는 이 차관과 심 국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다.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한 4인은 정부의 검찰개혁을 옹호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다.
특히 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대검 참모진인 만큼 기피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