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7일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 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우리 중고차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불투명하고 낙후돼 있다”면서 “자동차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금의 상태는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거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보다 30% 많지만 중고차 매매 이후 각종 결함으로 인한 수리와 교환, 환불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며 “결함이 발생하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수입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있다”며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와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국산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