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보험

코로나가 바꾼 보험사기… 역대 최고 적발규모에 1020세대까지 가담

금감원,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발표

적발금액 4억원 적발인원 4.7만명

무직·일용직의 생계형보험사기 급증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 일당은 최근 10~20대 청년을 동원해 보험사기를 벌이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들을 모집해 차량에 4~5명씩 태운 뒤 불법 차선변경 차량 등에 고의 충돌해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기를 펼쳤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 일당이 편취한 보험금만 9억2,000만원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보험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수법도 허위 입원보다 허위진단·허위장해 등이 증가했다. 10~20대 청년과 무직·일용직 등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 동기(4,134억원) 대비 9.5%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4만7,417명으로 같은 기간 10% 이상 늘었다. 적발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 과다사고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위 입원은 전년 상반기보다 30.3% 준 반면 허위장해·허위진단은 모두 30%이상 늘었다. 특히 자동차 고의 충돌은 전년 동기보다 40.9%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자는 회사원(18.5%)이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순으로 기록됐다. 특히 지난해 대비 올해 무직·일용직의 사기가 22.9%, 요식업 종사자의 사기가 137.0% 폭증했다.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의 보험사기보다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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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30~50대 중년층의 적발 비중이 44.2%를 차지하나 10~20대 청년 보험사기가 크게(28.3%)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손해보험을 이용한보험사기가 92.3%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7.7%에 그쳤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민영보험의 재정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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