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시의 주거 대란을 해결할 방법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서울시민에 한해 LTV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은 서민들에게는 집을 살 꿈도 못 꾸는 곳이 돼버렸다”며 “‘미친 집값’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에 못지않게 경직된 LTV 규제도 문제가 있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현 LTV 한도(40%)에 서울시가 최대 40%까지 더해 집값의 80%까지 보증서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을 떠난 시민의 수가 3만 4,000여 명, 10월 한 달 동안엔 1만 312명이나 된다”며 “이들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는 주거 대란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는 또 “11월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0억 원을 넘고 강북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8억 원을 넘는다”며 “그런데 대출은 40%밖에 안 나온다. 현금을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강북 지역의 평균 가격 아파트 정도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정책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울시민에게 기존 40%인 LTV 한도에 더해 △최대 40% △청년과 신혼부부는 30% △출산·교육 문제로 서울 내에서 이사하려는 시민들은 20%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방법은 우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서울시가 출연을 하고,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들이 보증서 담보 대출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서울금융공사를 설립해 직접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과 관련, △10년간 120만 호의 주택 공급 확대(순증 70만 호)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속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고밀도개발(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