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가운데) 기업은행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23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홀에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40명,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18명 포함 총 58명에 상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함께 ‘망치 트로피’를 전수했다. 이는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기업은행은 전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남양주시 박부영 서기관은 최초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고요한택시)를 만들어 청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이 법적으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택시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박 서기관은 택시 앞·뒷자리 모니터(앱) 설치로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해 택시회사를 설득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회의·지역 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노력했다. 현재 고요한택시 서비스는 서울시와 경주시까지 확산·운영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경희 사무관은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식품규격 개선, 유통기한 실험절차 단축, 자가품질 검사주기 연장 등 식약처 소관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세계적인 공유경제 붐에도 그간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공유주방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허용에 기여해 소상공인의 조리시설·인테리어 등 창업비용 부담완화와 일자리 창출, 소비자에 다양한 종류의 식품 소비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
250여곳의 동네마트와 상점에서 휴대폰으로 손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앱을 운영하고 있는 ㈜더맘마의 김민수 대표는 중소형 마트와 상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창업을 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정 총리와 박 장관, 윤종원 기업은행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수상자들은 이날 무대로 나와 ‘진입장벽, 소극행정, 낡은규제’ 등으로 구성된 규제의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윤 행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적인 금융 지원 노력을 통해 중소 혁신·벤처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돕고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