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2019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발표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가입대상은 우선 이달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플랫폼업종으로 순차 적용한다. 아울러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