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공 행진하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농업경영비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료비·노무비·임차료 등이 급증하며 농가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결국 연이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날씨 등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건비 등 정부가 방치한 농업경영비인 셈이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체 농가의 평균 농업경영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2,053만 3,000원에서 지난해 2,421만 2,000원으로 17.9% 올랐다. 농업경영비는 종묘비·농약비·사료비 등의 재료비, 노무비, 임차료·위탁영농비 등의 경비로 구성된다. 그중 사료비는 2017년 342만 4,000원에서 지난해 499만 원으로 올라 무려 45.7%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노무비는 138만 5,000원에서 188만 6,000원으로 36.2%, 임차료는 124만 9,000원에서 156만 원으로 24.9% 증가했다.
특히 노무비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3% 인상했고 2019년에는 8,350원으로 다시 전년 대비 10.9% 올렸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의 노무비는 2017년 138만 5,000원에서 2019년 198만 3,000원으로 43.2%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막혀 노무비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올해는 이들의 몸값이 올라 노무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농촌 일손 부족에 외국인 노동자 일당이 7만~8만 원에서 최근 14만~15만 원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배준형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과장은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 부족이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올해 농가의 사료비 부담 역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비에 영향을 주는 국제 곡물 가격과 국제 운임, 환율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국내 사료 업체가 옥수수·밀 등 전체 사료 원료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국제곡물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1%, 전월 대비 3.4% 올랐다. 글로벌 해운 운임은 18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축산 업계에서는 사료 값이 올해 15%가량 인상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환경 규제도 농가들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규제로 인해 퇴비사 신·증축에 5,200만 원, 고속 발효기 설치에 1억 4,000만 원, 교반 장비 설치에 4,400만 원, 미생물 제재에 연 500만 원 등이 추가 소요됐다. 이러한 시설·장비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된다.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농축산물 시장의 구조상 농업경영비 상승이 곧장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영 부담을 이기지 못한 농가들이 폐업하면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낙농가와 유업체 간 계약에 따라 형성되는 우유 시장의 경우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농가와 유업체의 비용 인상분이 한꺼번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일하는 농가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