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권이든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기보다 정치·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보는 인식이 계속되고 규제도 갈수록 강화되면서 우리 금융 산업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내년에는 대선발(發) 정책 불확실성, 숨 가쁜 금리 인상, 빅테크 공습 가속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요구 등 4대 파고까지 덮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서울경제가 KB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금융 산업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우선 금융업이 점점 축소 지향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지난 2018년 말 84만 명에서 올 3분기 말 79만 6,000명으로 4만 4,000명이나 줄었다. 전 산업 취업자 중 금융·보험업 비중 역시 3분기 2.88%로 비교 가능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디지털화로 은행 등의 인력 감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혁신의 싹이 나는 속도는 이에 못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지표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1~2008년 연평균 7.61%에서 위기 이후인 2009~2020년에 5.06%로 하락했다. 취업자 수 증가율은 금융위기 전 연평균 1.32%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0.47%를 기록했다.
내년이 더 큰일이다. 금융 산업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유력 대권 주자들은 금융의 ‘파이’를 키울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해 금융권을 총동원해 타격을 줄 것이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금융 관련 전문성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미 중앙은행이 내년에는 금리를 3번 올릴 것으로 보여 유례 없는 저금리로 공격적 대출 확대 정책을 펴던 금융사들은 리스크 관리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결제액 증가율을 기록해온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금융 공습도 더 매서워질 것으로 보이며 금융 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우리 제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금융은 해외에 나가면 명함도 내밀지 못할 지경”이라며 “선거를 의식해 이미 역마진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낮추고 금융 공기업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과 금융이 같이 발전해야 우리 경제도 커질 수 있다”며 “대선 주자들이 금융은 규제 산업이라는 인식을 벗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