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을 공약하고 있다. /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부동시 병역 면제 의혹에 제대로 답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1982년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윤 후보가 검찰 임용 당시 제출한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시력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군 복무가 면제될 수준의 부동시는 일반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복무 기피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 박영훈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는 누구보다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윤 후보는 부동시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는 커녕 반복적으로 동문서답 하고 있다”며 “한 사람에게 부동시이고 하고 아니기도 한 두 개의 기록이 공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윤 후보는 1982년 양안 시력 차이가 0.7이라는 안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1994년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양안 시력차가 0.2였다. 윤 후보가 변호사로 활동하다 검사로 재임용된 2002년에 제출한 신체검사 자료에는 양안 시력차가 0.3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9년 윤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양안 시력 차가 0.7이라는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전 의원은 부동시가 80년대 병역 기피에 흔히 사용된 수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병무청는 80년대 부동시·아토피성 피부염·시력장애‘신장 및 간이식 수술을 ‘병역 면탈 중점 관리질환’으로 관리했다”며 “평소 안경도 쓰지 않고 골프를 즐기며 당구 실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윤 후보가 군 면제를 받은 정확한 원인이 뭔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대위 관계자는 “안과 전문의들은 한번 발생한 부동시 굴절률은 평생에 걸쳐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병역 이행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군 최고통수권자의 군사적 결정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군 복무 기피 문제는 검찰총장 임용 당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윤 후보의 부동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궁색하다”며 “당시 윤 후보가 대학병원에서 검진 받아 국회에 결과를 제출했다. 당시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라고 규탄하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부동시 때문에 평생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했다”며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