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중대선거구""책임총리"…정치개혁 띄우는 李

결선투표·4년 중임제 등 총망라

통합정부 힘 실으며 尹과 차별화

安 연대 명분…野 단일화 견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충남 당진시 당진어시장에서 열린 ‘서해안의 중심 도시 당진,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충남 당진시 당진어시장에서 열린 ‘서해안의 중심 도시 당진,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와 결선투표제뿐만 아니라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정치제도 개혁 논의를 띄우기 시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론인 ‘통합 정부’에 힘을 싣고 ‘적폐 수사’를 시사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차별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까지 아우르는 통합 행보를 통해 분열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운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23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하지 않는 선의를 가진 사람과는 비록 지금 경쟁해도 통합의 정부를 만들겠다”며 “(안 후보와) 그런 점에서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의 통합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하려면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총리가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정치 교체라는 명분을 통한 ‘이·안’ 후보 간 정책 연대로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녹아 있다.




다만 이·안 후보가 정책 연대를 실체화하거나 단일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개혁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데다 대선 시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단일화 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이·안’ 연대의 명분을 쌓고 통합 정부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단기적으로 구체화한 것은 전혀 없다”며 “선거구제는 예민한 사안이어서 이 후보로서도 이를 당장 들고 가서 상대 당 후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향후 통합 정부를 고리로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정치권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11일 2차 TV 토론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고 제안했고 안 후보도 “다당제로 정책 교환을 해 일종의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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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윤·안 단일화’를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 보복 대 통합 정부라는 프레임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 정치 개혁을 관철시키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단순히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를 차단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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