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단 직영 A병원은 노후화가 심각해 바닥에 금이 갔고 외벽 벽돌 일부가 떨어져나갔다.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다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 정부가 재활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덕분이다. 하지만 지어진 지 40년이 넘는 등 노후화된 정부 병원도 적지 않아 의료 인프라가 고른 수준이 되도록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은 67.3%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2019년에는 65.8%, 2020년에는 66.3%를 기록하며 매년 오름세다. 이 지표가 처음 생겨난 2002년 기록했던 40%와 비교하면, 20년 만에 20%포인트나 뛰었다. 비슷한 지표인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자 수도 지난해 4만8088명으로 5만명 돌파를 목전에 뒀다.
이는 재활 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덕분이라는 평가다. 직장 복귀는 단순히 치료만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공단은 다양한 재활 사례를 축적해 산재노동자와 기업을 동시에 지원한다. 산재노동자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활 외적인 서비스가 많다.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는 무료로 직업훈련도 받는다.
하지만 재활 시설 개선에 힘을 쏟으면서, 상대적으로 복지공단 병원 수준은 천차만별이란 지적이다. 시설이 낙후하거나 의료장비가 노후화해 지원 대책이 시급한 병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작년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 공단 직영 병원 가운데 태백병원과 창원병원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다. 결국 태백병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안전시설, 병동, 검사실 등 순차적인 보수작업을 시작했다. 전체 병원 장비(3,000만원 이상) 가운데 42.3%는 연수를 초과한 상태다. 이런 이유 탓에 직영 병원의 산재환자 점유율은 해마다 낮아져 작년 8.8%로 떨어졌다.
강 의원은 “의료장비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90억원 규모 장비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5년 평균을 보면, 매해 30억원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