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7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우수한 규제개선·애로해결 사례를 모은 사례집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년 5월~2021년 12월31일) 옴부즈만은 4920명의 기업인,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2만 ,417건의 규제애로를 처리하고, 그 중 6367건의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전 정부에 비해 월평균 규제애로 처리건수는 107%, 총 제도개선 실적은 3.2배 늘어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옴부즈만은 대표 규제혁신 사례를 모아 책자를 발간했다. 책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았다. 책은 옴부즈만이 개선한 사례 중 국민의 체감이 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의미 있었던 사례를 3가지 주제로 나눠 실었다.
첫 번째 장은 골목상권 지원, 음식점 영업신고 완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개선사례, 두 번째 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하도급 비용 지급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을 위한 내용, 세 번째 장은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숨통을 틔운 모범사례를 모았다.
각 사례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규제내용을 대화형식으로 시작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삽화를 삽입했다.
특히 각 사례별로 규제애로의 현황과 문제점,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 개선결과를 상세히 담아 우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이 경영활동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여성기업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각 협단체에 이 책자를 배포하는 등 규제개선 성과를 알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고를 독려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 책의 발간사에서 “기업인이 신명 나게 춤출 때,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 기업인들이 춤출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