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수 숙명여대 교수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0.73%포인트(24만 7077표)의 득표 차이가 말해주듯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웠다.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경제 안보의 핵심은 안정적인 자원과 공급망 확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실패와 한발 늦은 대응으로 우리의 경제 안보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 요소수 사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경제·기술·안보가 연계된 글로벌 경쟁 심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했다. 지난 2월에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첨단산업육성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지만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공급망 해외 의존도 실태 등 기본적인 데이터도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 분야별로 중구난방식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과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달 뒤면 정권이 교체되지만 문 대통령의 말대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 윤 당선인도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종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 확립을 공약했다. 기술·안보·통상을 포괄하는 범부처 역량과 정책 조율 체계 확립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여야를 넘어선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이라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제 안보 구축에 실기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 민주당은 초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가 배제돼야 한다. 시급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급조돼서도 안 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핵심적인 통상 의제가 됐기 때문에 국내 체제 정비와 더불어 경제 안보 통상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양자 및 다자간에 공급망에 대한 대외 협력 강화 필요성이 크다. 미중 간 패권 전쟁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완전한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입장을 정하는 것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취임 전이라도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