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있는 관료에 힘을 싣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 역시 나온다. 공무원 출신의 사무차관이 참석하는 일본의 사무차관회의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9년 ‘탈(脫)관료’를 외치며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했던 일본이 2년 만에 회의를 부활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악재 속에서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관료들의 역할을 절감하면서다.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는 부활한 사무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인만으로는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며 “각 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사무차관회의는 각의(국무회의)만큼 핵심적인 정책 결정 회의다.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인 정례 각의 하루 전에 열려 사실상 각의에서 논의될 안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무차관회의에서 조정되지 않은 안건은 각의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다. 회의체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서 굵직한 위상을 가진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회의 부활 시점이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후 약 6개월 만에 회의가 부활됐다. 당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가 위기 속에서 전문성과 행정 경험이 거의 없는 정치인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때 개혁 대상으로 폄하됐던 관료 집단이 위기를 맞아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집단으로 재평가를 받은 셈이다.
노동 개혁 등 국민 반발이 심한 경제 개혁을 위해서도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가 손도 대지 못한 노동 개혁을 추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무부 산하의 금융조사관을 지내고 유대인 계통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에서 임원으로 일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행정부 시절에는 경제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과도한 복지 혜택과 사실상의 평생 고용을 보장한 프랑스 국영철도공사(SNCF)를 개혁하는 데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