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사법 공약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24일 “현 정부에서 중립성을 위해 검찰개혁을 5년간 해놓고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인사권 행사들 두고는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오전 윤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 마련된 간이 기자실을 찾아 ‘전일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봤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일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예사나 편성권 부여 등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윤 당선인은 “오히려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독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성도 인정이 안 되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장관의 수사 지휘란 것이 실제로 필요가 없다. 왜냐면 자율적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검찰이) 아주 보안 사항이 아니면 웬만한 건 법무부에 보고를 한다. 그걸 보고 (법무부가)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피력한다”고 설명했다.
전일 문재인 정부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매도인에게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력 이양 과정을 부동산 계약에 빗대어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인사 문제가 조율 없인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냐”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질문에는 "공약이다.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답변했다.
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는 “(법무부가) 의견이 좀 다르면 대검찰청의 의견을 좀 무시하고 부처 입장 위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상범 위원이 과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따로 받겠다는 것 같다.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검사 출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