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 안내문들이 내걸려 있다. 오승현 기자 2022.03.22민간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 빚이 급증했다는 의미로 긴축 통화 정책과 맞물릴 경우 우리 경제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제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을 쌓는 등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 비율은 220.8%로 전년 말 대비 7.1%포인트 증가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5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채무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3.4%로 전년 동기 대비 4.3%포인트 올랐다.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세금·의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저축·소비 등을 할 수 있는 소득이다.
가계부채 위험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은이 추정하는 자영업 적자 가구는 전국 78만 가구로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를 차지했다. 적자 가구가 보유 중인 금융 부채는 177조 원으로 자영업 가구 전체 빚의 36.2% 수준이다. 유동 금융 자산으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영업 유동성 위험가구’는 27만 가구로 추산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매출 회복이 더딘 숙박음식점이나 교육 등에서 부채가 늘고 있다.
청년층 부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30대 청년층 취약차주는 전체 차주의 6.6%로 다른 연령층 평균(5.8%)보다 높다. 40대 이상 연령층의 취약차주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6.2%에서 4분기 말 5.5%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청년층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5.0%에서 5.8%로 오히려 확대됐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장’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한은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 지원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이번 금융 지원은 단기적으로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영업자 업황이나 대출 규제 등을 보면서 단계적 정상화를 준비하는 동시에 잠재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높게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