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과 협력해 불법 촬영물 삭제에 나섰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상담·법률과 같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인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29일 오세훈 시장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관련 전문가 및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해 운영 중인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삭제를 원하는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AI의 불법 촬영물 학습을 통해 불법 성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식별해 효율적으로 삭제 지원한다.
피해자 지원책도 강화한다. 피해자들이 24시간 신고·긴급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용 직통 번호를 개설해 이날부터 운영한다. 카카오톡을 통한 긴급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센터는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 동행 및 부모 상담, 심리 치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센터 개관을 계기로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을 발족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법률·소송 및 심리 치료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과 생계비 지원 연계와 같은 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예방 프로그램’도 센터에서 운영한다.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가해자 상담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서울시정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에 따라 센터를 개설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전국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는 센터 개설을 통해 서울 지역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상담·삭제·예방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며 13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한다. 서울시 출연 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불법 촬영물 삭제 업무를 진행하는 별도의 공간인 삭제실에는 담당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 시스템이 구축됐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에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은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피해를 입은 후에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몰라 더욱 고통받고 있다”며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예방에서부터 삭제 및 심리 치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