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이날 “독점 재벌 현대·기아차 매매업 진출을 결사 반대한다”며 “중기부의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에 대해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계 이해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중고차 업계 직접 종사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약 3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진 제공=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자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인증중고차 사업을 비롯해 수입차와의 역차별 등이 허위라고 지적하며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은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을 내놓는 등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 재벌 현대·기아차 매매업 진출을 결사 반대한다”며 “중기부의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에 대해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계 이해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중고차 업계 직접 종사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약 3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연합회는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더 많은 사회적 지출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선 연합회는 인증중고차(5년 10만km 이내 차량) 사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울뿐인 인증중고차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신차 판매 시 신차판매가격에 AS비용까지 포함해 이미 지불받아 당연히 무상 AS와 점검을 해주어야 할 신차 AS보증기간이 잔존해 있는 차량을 마치 무상AS 및 인증을 해주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완성차 제조사가 주장하는 수입차와의 역차별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내 수입차 판매방식은 수입차 제조사가 직접 신차를 판매하지 않고 딜러사들이 자율 경쟁으로 신차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신차 구입가격이 대리점마다 다르지만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직영점 및 대리점 형태로 직접 운영하며 국내 제조사 이외에는 신차를 절대 판매할 수 없게 만들어 전국 어디서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매년마다 신차 판매가격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한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특히 독점의 폐해를 알기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제조사 본인들이 만든 신차조차 직접 판매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도 이제는 수입차 제조사들처럼 독립된 딜러사들이 자율 경쟁으로 신차를 판매할 수 있게 운영하여 신차 구입가격을 대리점마다 다르게하여 국내 신차 구매 소비자들의 역차별을 없애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은 경영권 승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포석이라고도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대, 기아차는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고리 지배 경영 형태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어 현대, 기아차의 오너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 경매와 수출 등을 주력사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의 매출과 이익에 극대화를 이뤄 현대모비스와의 합병 내지는 주식 매입으로 지배력 강화를 통해 경영권 승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완성차 업체는 모든 중고차를 100% 매집 후 신차 AS보증기간 있는 좋은 중고차는 본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그렇지 않고 5년이상, 10만KM 이상 AS가 끝나 판매 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중고차는 기존 중고차 업계에게 경매를 통해 도매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판매할 중고차 물건이 없는 기존 중고차 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 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최고 낙찰가 및 수수료를 지불하고 판매할 중고차를 대기업 완성차 업체에서 구입해 판매하게 되며 이런 유통경로로 중고차를 매집 판매 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고차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중고차 업계도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6개월 10,000km 품질 인증중고차 추진, 영세한 매매업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민원에 적극 대응하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제조합 추진, 전산 고도화를 통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전국에 있는 중고차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여 소비자들에게 실매물 정보, 시세조회, 사원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허위미끼 매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으며 헤이딜러 같은 중고차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전산고도화 사업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독점 재벌 현대·기아차가 진입해도 함께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인증중고차 상품, 연합회 자체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종사원증 자격증 제도화, 허위·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부 산하 상설모니터링 기구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