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있는 신경전…與 "추경·선거법 착수하자" vs 野 "실질적 여당은 민주당"

4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강 대 강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상에 즉시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실질적 여당은 민주당”이라고 응수하며 뼈 있는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새 정부의 여러 법률안, 인사 청문회,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 등이 지속되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아야 여야 협상 진행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30일까지인 원내대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강한 원내대표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임 원내대표는 다음 달 8일 선출할 예정이다. 4월 초 지명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와 4월 중순으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등이 1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새 원내대표를 조기 투입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 등이다. 2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지출 구조 조정 등의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 조기 사퇴와 차기 원내 지도부 구성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윤 당선인 측에서도 새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과 협상해나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당세를 끌어모으겠다는 각오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초대 총리와 정부 조직 개편은 차기 정부의 첫발을 떼는 작업으로, 시작부터 민주당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것이 목표다.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국정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에서 고전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특히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리 인준과 정부조직법 개정은 민주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민주당을 설득 및 압박하는 원내 지도부의 협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보다 먼저 신임 원내 지도부 인선을 마친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5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선거법 통과를 예고하는 등 원내 1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금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공통된 약속이었다”며 “4월 5일까지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사실상 위헌 상태로 치르게 된다”며 정치 개혁 입법을 예고했다.

원내 1당의 지위를 활용해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대선 공약 추진단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입을 모은 대선 공통 공약을 더 미룰 필요는 없다. 다른 의견이 없어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공통 공약 추진 기구의 조속한 구성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협치’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대 명분이 없는 주요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시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성과로 만들겠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선뜻 받기 어려운 제안이지만 협치 제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중도층 등의 반발을 사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을 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선 입법 처리 과제도 조율 중이다. 특히 중도층의 여론을 예의 주시하며 대장동 특검, 임대차 3법 보완,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 통과를 강조했던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의원총회 등을 거쳐 처리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당초 당내 강경파가 주도해 검찰·언론 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뒀지만 강경 일변도로 일관할 경우 역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