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마트사업자로 구성된 한국마트협회가 2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손배너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카드사들이 손바닥만한 단말기를 놓고 우리를 수탈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습니다.”(한국마트협회 관계자)
카드 업계가 2월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중형 가맹점들이 해결책을 못 찾고 결국 거리로 나왔다. 전자지급결제(PG)사들과 주유소들도 수수료 인상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원가 상승 영향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페이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금융 환경 개선이 포함돼 있어 결국은 카드사들이 이번에도 손을 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 회원들은 서울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카드 수수료 협상권 쟁취 및 수수료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한국마트협회는 올 2월 28일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다수의 동네마트가 신한카드 등으로부터 평균 2.0% 내외의 수수료를 현행 법정 최고 수수료율인 2.3%로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트협회 측은 카드사들이 적격 비용 재산정 이후 영세 가맹점에서 발생한 손실을 중대형 가맹점을 통해 보전하려 한다며 수수료 인하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박리다매 소매업종인 동네마트의 경우 임대료를 웃도는 카드 수수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완성차업체 등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형 가맹점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PG사들도 카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며 ‘카드 거부’까지 예고하고 있다. 최고율 수준인 2.25~2.3%로 인상을 통보받은 PG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는 협상력이 밀리는 초대형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동결해주면서 중간 규모의 가맹점에는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며 “협상력이 없는 중간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긴다”고 말했다.
마트협회와 PG협회는 중소기업에 협상권이 보장되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 협상을 규정하면서도, 동네마트 같은 중소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없게 조문이 구성돼 있는 만큼 금융위는 중소사업자에게 협상권이 보장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유소들도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주유소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가 인상분만큼 주유소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입장도 답답하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원가 상승 등으로 수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번 인상도 조달·대손·승인, 매입·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한 여전법상 적격 비용에 의해 가맹점별로 결정됐다고 주장한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결정에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 당국이 여전법에 따라 점검하며 수수료율 상한선이 과거 대비 대폭 낮아진 2.3%로 정해져 있고 이는 해외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는 이미 낮을 만큼 낮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배달수수료·입점수수료·광고수수료·결제수수료 등) 중 정부의 엄격한 가격통제에 의해 규제되는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뿐이고 카드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에 비해 실제 원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 상한선도 4.5%에서 적격 비용 도입 이후 꾸준히 낮아져 2.3%로 내려간 상황이다. 또 마트·PG 업종의 가맹점 중 약 92~94%가 이미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야기든 들을 자세가 돼 있고 어떤 취지인지 듣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한 만큼 합리적인 방향이라면 수수료 인하쪽으로도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