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수위에 '탈검찰' 성과 보고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때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성과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뤄진 검찰개혁 관련 노력을 설명하며 법무 행정의 효율화·전문화 측면에서 탈검찰화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검사가 보임하던 71개 직위 중 39개 직위(54.9%)에 비(非)검사인 내·외부 전문가를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보직은 실·국·본부장(4명), 국장급(2명), 과장급(9명), 평검사(24명)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가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의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주요 자리를 외부 개방직으로 채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용구 전 차관, 황희석 전 인권국장,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개방직 자리가 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 출신에게 주어지는 등 편중 인사 논란도 이어져 왔다. 또 기존 법무·검찰 업무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법무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일부 보직에 외부 전문가 대신 검사를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