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민간의 자율성, 대학에도 적용"…협치 위해 '文 교육위'는 계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시 비중 확대를 국정 과제에서 제외한 것은 시급하게 추진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인수위는 교육 분야 국정 과제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교육을 통한 미래형 인재 육성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담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시 비중 확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부활 등 민감한 입시 정책은 7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약 추진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 과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구성한다”면서 “정시 비중 확대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정 과제에서 제외한 배경을 밝혔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 과제는 지금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 비중 확대 등도 국정 과제에 다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시 비중 확대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민간의 자율성이고 이는 대학에도 적용된다”며 “정시·수시 비율은 대학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강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캠프에서 교육 공약을 담당했던 관계자도 “공약집 작성 시 조국 사태로 인해 ‘정시 비중 50% 이상 확대’로 목표치를 못 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었다”며 “그 당시에도 대학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시 비중 확대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적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통상 수시 원서료가 정시 원서료의 3배 정도 비싸다”며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시 비중을 급격히 확대한다면 대학으로서는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정시 비중 확대와 폐지가 예정된 자사고·외고 부활 등은 국가교육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감한 입시 제도 개편은 국가교육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시킨 국가교육위를 폐기하지 않고 계승하겠다는 뜻이다.



인수위가 국가교육위 출범을 예고하면서 ‘교육부 역할 축소론’이 부상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과 국가교육위가 연계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와 관련해 “국가교육위 출범에 맞춰 교육부를 교육지원처로 개편하겠다”고 말했고 윤 당선인도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역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과 윤 당선인 모두 국가교육위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교육부는 정책 집행을 하거나 역할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다만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연착륙’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폭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급격한 조직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폐지론과 축소론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육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한편 교육 분야의 중점 과제로 디지털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AI와 소프트웨어·코딩 교육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 교육제도 개편을 선정하고 힘을 싣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분야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 소프트웨어·데이터·AI·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학과의 정원과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주요 교육 공약으로는 △초등학교 코딩 교육, 초·중등 AI 교육 필수화 △대학 입시 AI 활용 능력 반영 △대학 기초 과목 AI 튜터링 전면 도입 △신산업 관련 이공계 연구 중심 대학 적용 후 확대 △대학 창업 컨트롤타워 설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