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본격화하자 일선 검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등 지도부를 비난하며 집단 반발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근무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32기)는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김오수 총장과 고검장·검사장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부장검사는 "현 총장께서는 법무차관으로 현재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했고 고검장·검사장 다수는 총장님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역할을 하실 때 옆에서 함께 도운 분들"이라며 "일개 부장검사급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썼다.
그는 "'내 목을 쳐라'라고 일갈한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소극적인 의사 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라"며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30기)도 "제도 개선이 행해지려면 기존 제도의 문제점보다 새로운 제도의 장점이 많아야 하고 그 혜택은 국민 다수가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업무를 4월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려는 시도는 누가 보더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보임하는 절차를 통해 서로 상임위원회를 교체했다. 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박 의원은 기재위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법사위 의원 정수는 18명으로 이 중 11명이 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의돼 있다. 이를 두고 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