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온몸으로 막아내야”…검찰 압박에 김오수 거취 주목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대통령 선거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버텨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으로 또 다시 거취와 관련해 기로에 섰다. 일선 검사들이 “총장이 (검수완박을) 온 몸으로 막아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이라고 비판하며 사퇴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뒤를 따라 직(職)을 던지고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한다. 검찰 수뇌부는 지난 주 전국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 검사장 회의에서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심은 검사장 회의에서 김 총장의 거취 문제가 논의될 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거세게 반발하며 사퇴하자 일단 뜻을 굽힌 바 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까지 한달 내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김 총장도 사퇴라는 강수로 맞불을 놔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면서 검찰 내에서는 김 총장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당선인은 논란이 불거진 8일 “나는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라며 “국민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검 지휘부의 사퇴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물러날 경우 검수완박 저지 여부와 별개로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앞서 8일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 속에 총장의 거취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요구에 반발해 검찰총장이 사퇴한 전례도 있다.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이에 김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튿날 사표를 던졌다. 천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법정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대통령 직선제가 마련된 직후인 1988년 처음 도입됐지만 김기춘 전 총장부터 윤 당선인까지 22명의 검찰 수장 중 임기를 지킨 경우는 8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