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변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은 커진 반면,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불완전한 동거 및 업무 구분의 불분명, 국가수사본부의 애매한 위치 등으로 인한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도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보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의한 부패와 독직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며 출범한 공수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국민적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앞서 이뤄진 제도개혁이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함이 옳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설명과는 달리 변협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우리 정치권이 형사사법 체계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도 검사는 주요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사건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히려 수사의 초동단계에서부터 검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검사들도 주요 범죄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여가 지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 결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 불편 해소와 권익보호, 주요 권력형 범죄 대응 등 문제점의 개선에 집중할 때”라며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