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 총회에 돌입했다. 한 달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검수완박을 완료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끝장 의총’을 예고하고 있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비대위 지도부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입장이 엇갈려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일부, 검찰 쪽에서는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고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봐도, 국민이 봐도 '보다 선진 검찰이 되는 방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CBS)인터뷰에서도 진행자가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확답했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반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한데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내겠다. 누군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전날 이소영 비대위원도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 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다"며 "어느 샌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 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 의원은 앞선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당내 신중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 기득권 지키기,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섰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며 "이것이 70여 년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 권력화돼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까지 나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당력을 하나로 모아 입법 실현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검수완박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