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열차 이미 궤도이탈"…NDC 40%땐 성장률 0.7%P↓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자 산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결국 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탓이다. 정부도 목표치가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당시 발표에서 “주요국 대비 늦은 온실가스 배출 정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은 감축 속도 면에서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산업계의 요구에는 눈과 귀를 닫은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NDC 40% 이행 정책의 손질을 선언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탄소 중립 열차는 이미 궤도를 이탈했고 내리막을 가야 하는데 산꼭대기로 가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이미 약속을 위반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원전을 통한 발전 부문의 NDC 목표치 상승과 산업 부문의 목표치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우선 탈원전 중심으로 설계된 문재인 정부의 NDC 40% 이행 정책은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NDC 40% 이행 과정에서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규모가 큰 폭으로 설정돼 있는데 석유화학·철강·정유 등 고탄소 배출 제조업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대규모의 탄소 배출 감축은 곧 산업 경쟁력과 경제지표 악화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26.1%로 유럽연합(EU·14.0%), 미국(10.1%)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문재인 정부는 산업 부문의 NDC 목표를 6.4% 감소에서 14.5%로 약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인수위는 KDI의 비공개 보고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NDC 40% 이행 계획을 따라갈 경우 2030년까지 GDP가 연평균 0.7%포인트, 2050년까지는 연평균 0.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한계 등으로 NDC 40% 상향은 산업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증가시켰다”며 “이에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NDC 이행은 전기요금을 높여 제조업 경쟁력 악화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고 꼬집었다. 전기요금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이 설비 가동률을 낮추는 데다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증가로 가격 경쟁력 역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인수위는 월평균 350㎾h의 전기를 사용해 4만 7000원을 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5만 3000~5만 6000원, 2030년 6만 4000~7만 5000원, 2035년 7만 8000~1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수위는 결국 제조업과 국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전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NDC 4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수반되며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온실 감축을 위한 원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례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역행했는데 이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의 경우 2.5% 증가, 2018년 2.3% 증가세로 반전했고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 2019년 -3.5%를 기록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탄소 중립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예산, 세제 지원도 뒤따른다. 인수위는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금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자원 및 기술 스와프 등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