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 대응이 민주당 핵심 정책 과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력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검찰 내부에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가 바로 기후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기후위기와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웠지만 실제 대부분의 예산이 4대강에 투입돼 당시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들이 망했다”며 “당시 에너지 정책을 잘 펼였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독일이나 덴마크 못지 않은 에너지 믹스를 자랑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는 신호가 세계적으로 매우 강력한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집는다면 국가 경쟁력을 망가트릴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로 기휘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과 정 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평등 완화의 핵심은 자산 격차 완화가 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자산양극화를 줄이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면서도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섬세한 제도를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형성된 자산 격차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반발하며 국회 내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을 두고 “특위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특위를 제도 개혁 물타기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 당시 내놓은 사법 제도 공약을 보면 사실상 검찰권 강화”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위를 설치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