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감사위원에 '尹 동기' '靑 출신'…신구 인사갈등은 일단락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를 두고 불거졌던 신구 권력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첨예하게 맞섰던 감사원 감사위원 2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낙점·발표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감사위원은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청와대 파견 출신의 감사원 간부가 각각 임명돼 양측이 한 자리씩 나누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한 이미현(61)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남구(57)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재가했다. 이들은 지난달 퇴임한 손창동·강민아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18일부터 업무를 맡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김필곤(59) 법무법인 오늘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신임 위원은 1월 편향성 논란으로 사퇴한 조해주 전 위원의 후임이다.

눈길을 끈 것은 두 명의 신임 감사위원이다. 이 교수와 이 차장의 이력이 명확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의 대학 동기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 등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해온 바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극단적 실험 정책을 채택해 30~40대 정규직 노동시장이 붕괴하는 등 실업률이 급증했다”며 “이런 실정들은 단지 무능 차원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984년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한 뒤 2013년까지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3년부터 연세대 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반면 이 차장은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6년부터 감사원에서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사회복지감사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고 올 초 친정인 감사원에 복귀했다. 그의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의 임기 말 ‘알 박기’ 등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각에서 ‘감사위원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파견 직원이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원소속 부처에 복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력과 성향이 판이한 두 사람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절충점을 찾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위원 가운데 2명은 친정부 성향, 2명은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각각 1명씩 임명하게 되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해석이다. 청와대와 인수위는 이날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필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임명했다. 김 위원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거쳤는데 청와대와 인수위 양측 모두 기피하지 않은 인사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