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및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분권협약 및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이 정식 출범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특별지자체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각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데다 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과를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일단은 신중한 분위기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특별연합에 이어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에서 특별지차체 설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올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근거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공동으로 설치하는 조직이다.
부울경특별연합 다음으로 특별지자체 설립이 진전을 보이는 곳으로는 대구·경북이 꼽힌다. 대구·경북은 앞서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정하고 단기 과제로 광역교통·문화관광·통합 신공항 분야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준비 기구인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지난달 발족했다. 기구 발족 후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사무 발굴과 규약 개정, 시·도의회 설득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조건이다.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은 대구시·경북도 및 의회가 특별지자체 설립에 협조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조만간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특별연합처럼 대구시와 경북도가 규약 제정, 시·도의회 의결, 행안부 승인을 통해 특별지자체 설치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과 광주·전남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시·도간 협의를 통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전북·전남·경남이 속한 지리산권, 인천·경기·강원의 접경지역, 경기 남부권에서 특별지자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전국 최초의 기초지자체 조합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한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은 올해 2월 행안부에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설립 지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접경지역·DMZ 특별연합)도 특별자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기 용인·성남·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 8개 지자체도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별지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공론화 단계인 데다 각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실제 출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울경특별연합을 통해 첫발을 뗀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부울경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초광역협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초광역 협력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