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서울경제DB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가 대형 로펌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비대위원은 “세금으로 쌓은 지식과 경험, 공적 네트워크로 장사하며 이익 챙기신 분들이 이제와서 국가와 공통체를 위해 일하겠다는데 이 것이 허용돼야 할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형로펌의 고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는 저로서는 두 후보자가 다시 공직에 나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로펌 고문이 무슨 일을 하기에 법률가도 아니면서 연봉을 5억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며 “로펌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결국 두 후보자는 대형 로펌에 여느 직장인처럼 (연봉의) 몇 배를 벌어다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은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 비대위원은 두 후보자가 공직 생활을 하며 형성한 지식과 공적 네트워크로 거액의 이익을 챙긴 것을 문제 삼았다. 퇴직 후 민간 영역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은 전직 고위공직자가 다시 공직으로 돌아와 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다. 그는 “고문들이 하는 일은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규제 허들을 빠르게 넘을 수 있는지 조언하거나 필요하면 현직 공무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라며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이 업체에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편견 없이 봐달라'는 식의 전화 한 통에도 현직 공직자들은 큰 압박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은 “오죽하면 로펌에서 일하는 전직 고위공무원들의 전화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게 하는 내부 지침이 생길 정도”라며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출신 고문들은 이런 전화를 하고 시간당 수십만 원의 고문료를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대위원은 “통상적인 조언을 들으면서 그런 돈을 낼 기업은 세상에 없다”며 “그들은 세금으로 일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와 가같은 공적 자산을 억대 연봉과 고액 자문료를 받으며 특정 업체를 위해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은 “공적 자산으로 거액의 이익을 챙긴 것 자체가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라며 “부끄럽지 않다면 공적 마인드가 이미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권력으로 큰 돈을 만졌으면 다시 권력을 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은 돈과 권력 모두 추구하는 김앤장 회전문 인사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내려놓고 명예를 지키라”고 한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