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민형배 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정치’ 옹호자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다.
최근 ‘위장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가 시작된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제자리 찾기로 피해를 보는 건 소수 ‘검찰 기득권자들’뿐”이라며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형적인 선동언어”라고 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난장판 정당”이라며 “몸통 자체가 거짓말과 무책임으로 꽉 차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의원총회를 거쳤고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국민 핑계를 댄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에는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더니 본회의장에서 또 행패를 부린다. 합의 내용을 짓뭉개는 건 다반사고 최소한 지켜야 할 절차조차 실력 행사로 무너뜨린다”며 “이런 정당이 멀쩡하게 대한민국 국회에 제1야당으로 남아있는 게 참으로 기이하다”고 맹폭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수사기관이 맡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검사와 수사기관이 협력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다. 둘 모두를 가지고 특권을 누려온 이 나라 일부 ‘정치검찰’의 횡포를 막는 것이 대체 국민을 어떻게 고통받게 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집단의 아주 기만적인 선동이다. 절대 속지말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한국형 FBI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과 활동이 이뤄진다”며 “1년 6개월 안에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권 분산 등 권력기관 개혁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전횡이 꽤 사라진다. 억울한 범죄 피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부 세세한 부분에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사개특위를 알차게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