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덩달아 출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여야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지만 중재안 합의 직후에는 2.6%포인트까지 급격히 좁혀졌다.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8일 전국 성인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난달 22일 지지율은 50.3%였다. 같은 날 민주당 지지율은 37.9%로 여야 지지율 격차는 12.4%포인트에 달했다. 지난달 7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넘어선 후 격차를 지속적으로 벌린 결과다. 4월 7일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4월 내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하루 전이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보수 성향 지지자들과 갑작스러운 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으로 결집한 결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38~40% 범위 내에서 답보했다.
2주 가까이 이어지던 흐름은 지난달 26일 조사에서 반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전격 합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5.0%포인트 급락(50.3%→45.3%)한 데 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4.8%포인트 상승(37.9%→42.7%)해 양당 지지율 격차가 2.6%포인트까지 좁혀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깜짝 중재안 수용에 ‘검수완박’에 반대하던 유권자층이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고 원안보다 합리적인 중재안의 등장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이후 양당 지지율 격차는 다시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당 안팎의 반발에 ‘중재안 재논의’로 입장을 선회해서다. 민주당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중재안을 기본 틀로 해 만들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감행하며 맞섰다. 이에 민주당의 검찰청법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난달 27일 이후 국민의힘·민주당 지지율 격차는 다시 11.4%포인트까지 확대됐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주간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2주 연속 민주당에 7%포인트대 앞섰다. 지난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6.6%로 민주당(39.1%)보다 7.5%포인트 높았다. 이날 발표된 4월 4주 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7.5%로 민주당보다 7.1%포인트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생성 표집 틀로 만든 표본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