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2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청년 1억 원 자산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내년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상품과 연계해 10년 이내에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재원 확보 방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확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일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기존 청년 지원 상품이 포괄하지 못했던 최대 10년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내년 안에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청년장기자산계좌만으로 10년 내 1억 원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상품을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현 정부가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연 근로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맞춤 지원하는 상품이다. 청년장기자산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동시 또는 순차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최대한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입 대상인 만 19~34세 취업자 630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만 지급해도 매년 7조 5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인수위 역시 지원 규모를 수백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10년 만기 상품인 만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출 구조 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금성 공약 사업이 많은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인수위원은 “기존 프로그램과 예전에 없던 장기 상품을 합쳐 청년들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며 “전부 1억 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로 자세한 사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