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5일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관계자들이 취임식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첫 내각 구성 자체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현재까지 김인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내각 후보자 18명 가운데 3명에게만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셈법 때문에 새 정부는 ‘손발’이 다 묶인 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뿐이다. 총리를 포함해 청문회를 마친 내각 후보자 9명의 보고서 채택은 장담하기 힘들다. 후보자 6명은 아직 청문회 절차도 밟지 못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3~4명에 대한 사퇴 압박을 높이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연계하고 있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 및 장관들과 ‘동거 정부’를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풀릴 기미도 없다. 이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영향이 크다. 표만을 의식한 ‘정치공학’이 국정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 잡기'에 심취해 있다"며 “이제 그만하시라”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