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의 절반 이상이 초선으로 채워지게 됐다. 지방선거마다 초선 시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가 반복되면서 시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속 정당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서울경제가 서울시의원 지역구 10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시의원 경력이 없는 지역구가 50개로 집계됐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이 정해지는 비례대표 11명도 초선이기 때문에 전체 112명 중 초선 의원은 최소 61명이 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100곳 중 97곳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역구 탈환에 따라 초선 시의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지방선거로 구성된 10대 서울시의회 역시 지역구 시의원 100명 중 초선이 71명에 달했다.
반면 서울 구청장의 경우 초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2018년에 당선된 25명 중 초선은 13명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25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 소속 전직 국회의원 3명이 종로구·성북구·서대문구에 도전한다.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후보들끼리 경쟁하게 된 곳은 용산구·동대문구·강서구·구로구·동작구 5곳뿐이다.
구청장에 비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이 초선 시의원의 비중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지방의회 의원은 인지도를 얻기가 쉽지 않고 주요 정당에서 공천을 받기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요 정당의 지방의회 의원 공천이 현역에 유리하지 않은 구조라는 의견도 있다. 주요 정당 당직자 출신인 시의회 관계자는 “지역구를 관리하면서 지방의회 의원 공천 권한을 갖고 있는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은 대체로 의정 역량이 우수한 사람보다는 자신의 선거 당선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면서 “서울시의원의 경우 재선에 성공하면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에게는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천을 다시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경우 노원구에서는 6개 선거구 중 5개에 현역 시의원이 다시 출마한 반면 서초구는 4개 선거구 모두 현역 시의원이 출마하지 않아 지역별 차이가 드러났다.
현역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 97명 중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한 시의원 후보는 41명이다. 반면 구청장의 경우 현역 민주당 소속 24명 중 1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8명이 3연임을 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대부분 다 공천을 받았다.
시의원은 구의원·국회의원 보좌진 경력자가 의정 경험을 넓히고 구청장에 도전하는 경로로 꼽힌다. 초선 비중이 높은 구조는 역량 있는 정치인 양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진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장은 정책 결정에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전문성·경험을 자체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초선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공천을 위해 소속 정당의 방침을 충실히 따르면서 지자체장과 같은 정당의 시의원들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대 정당 시의원들은 집행부 발목 잡기에 나서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