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 ‘4대 리스크’를 제시하면서 하반기 국내 수출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3일 ‘수출경기의 현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 보고서를 내고 “하반기 이후 대외 불안 요인 확대로 수출 사이클 전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수출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했다.
SGI는 국내 수출의 주요 리스크로 △중국 성장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통화긴축 △엔저 장기화 등을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은 성장모멘텀 약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대도시 봉쇄 등으로 기존 4.8%에서 4.4%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 정부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3%대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언급됐다.
SGI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수출 중 중국에 약 4분의 1을 의존하고 있어 중국 경기 위축은 곧 국내 성장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이 10% 줄어들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56%포인트, 20% 줄어들면 1.13%포인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럽연합(EU) 경제 위축, 필수 원자재 수급차질, 러시아산 중간재 공급 감소 등 여파도 주요 요인으로 언급됐다. 한국의 두 나라 대상 수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간접적 경로에 따른 국내 수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통화긴축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은 양호한 노동시장 여건과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금리인상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2015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 신흥국 수출 증가율은 9.3%, 2016년에는 6.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엔저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국내 제품의 브랜드, 품질경쟁력 등이 높아지며 수출에 있어 과거보다 엔저 영향력 줄어든 것 사실이나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등 일부 주력 품목은 여전히 주요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합도가 높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경제 둔화와 엔화 약세가 동시 진행됐던 1988~1990년, 2012~2015년의 경우를 예로 들며 국내 수출 둔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SGI는 이 같은 대외 리스크 대응을 위해 민간협력체계 구축, 환율 변동 부담 완화, 수출구조 개선, 중국 성장둔화 대비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개별기업의 수출리스크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대통령 주재 ‘수출 비상대책회의’를 상설화해 공급 차질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환율 변동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한 무역환경에서도 수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제품의 다변화·차별화·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시스템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부가 품목에 집중한 산업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경제 성장둔화에 대비해 아세안, 선진국 등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진작을 위해 중국성장 둔화, 미 통화긴축 등 하반기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고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무역촉진, 공급망 안정화 등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