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연합뉴스한국의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국내에서처럼 국제노동무대에서도 확연한 노동환경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진단한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로 노사 힘의 균형이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중재할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만 예고하며 노사 문제에 한발 비껴간 모습이다.
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노동계 대표 연설자로 나서 "한국에서는 노동기본권이 철저히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개입이 과도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 정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쟁의권 제약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 임금체계 강제 도입 등을 폐기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도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4월 한국도 3개 ILO 핵심협약이 발효됐다. 3개 협약은 결사의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29호 강제노동 금지다. 노동계는 노동권 신장을 위한 계기라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 권한만 더 강화됐다고 지적됐다. 경영계를 대표해 연설자로 나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개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대항권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전 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를 대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정부에 대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은 한국의 노사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노사와 긴밀하게 소통해 ILO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