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이 방미 마지막 날인 15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만나 반도체 협력, 공급망 안정성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외교부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북 독자제재 단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빈틈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진 장관의 최근 방미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2~16일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양자 회담하며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대북 독자제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이 아닌 한국의 독자제재가 상징성 외에 실효성은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당국자는 "독자제재는 당연히 상징성도 있지만 효과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된다"며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있는 빈틈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둘째로 메시지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도 많은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칫 북한과 연계될 수 있는 국내 경제활동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당국자는 또 "국제적으로도 기존 제재와 협력한다면 국제적 공조 의미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독자제재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논의는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 원칙에 대해 공감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억지, 제재 압박, 대화라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총체적으로 이 문제(북핵)를 다뤄나간다는 점에서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세 가지 요소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미국이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면서 "그래서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데도 수차례 북측에 대화를 제의하고, 최근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의를 했다고 미국이 밝힌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인사들이 최근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최근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경제 관계가 매우 높은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장관이 방미 계기 미측에 제안한 한미 간 외교·상무 2+2 협의는 출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측도 2+2 협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논의 주제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두 분(블링컨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다 긍정적으로는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상호 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할 때 보셨지만 (한미 간) 새로 신설된 협의체가 벌써 두 개"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가지 다양한 협의체가 동시에 작동하다 보니 개별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좀 더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주도로 지난달 말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서 “(박 장관이)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났을 때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였다”며 "구체적으로는 7월 말 장관급 회의 개최를 목표로 해서 장관 선언문 문안 수정 작업과 내부 검토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