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정부, 통합신고·대응센터 연다

국무조정실 "서민에 고통주는 악질적 범죄… 특단의 대책 필요"

부처별 신고창고 단일화… 합동수사단 통해 범죄일당 철저히 추적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통신업체 등 행정처분도 한번에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대검찰청 등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악질적 범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번 회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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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면 소관부처를 찾아야 했는데 앞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처별 신고접수 전화번호도 112로 일괄 통합될 예정이다. 또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곳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가칭)’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협심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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