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890원땐 일자리 최대 34만개 감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면 일자리가 최대 16만 5000개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계도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놓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나선다.

전경련은 27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받은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1만 890원까지 인상(18.9%)하면 일자리 감소분이 최대 34만 개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를 경우 종업원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최대 7만 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봤다. 1만 890원이 되면 최대 14만 7000개가 추가로 줄 것으로 관측했다.



최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별로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서울은 최대 5만 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최대 3만 3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 1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층은 최대 4만 5000개, 정규직은 2만 8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원자재 공급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한신특수가공 대표)은 “석탄 가격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등해 업계가 고사 상태”라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 992원”이라고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