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 4036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59.5%(24만 321건)를 차지했다. 전세 비중은 40.5%(16만 3715건)였다. 월세 비중은 4월 50.4%를 기록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비중이 9.1%포인트나 뛰었다.
올해 1∼5월 누적으로도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9%에 달해 전달(48.7%)보다 3.2%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9%)보다 10.0%포인트, 5년 평균(41.4%)과 비교해서는 10.5%포인트 각각 높은 것이다.
월세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지난해 6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이 확대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실제로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 만료일(5월 31일)이 도래하면서 전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5월 전월세 거래량 40만 4036건은 전월(25만 8318건)보다 56.4%, 전년 동월(17만 3631건)보다 132.7% 증가한 수치다. 임차 유형별로 보면 월세 거래량 증가 폭이 전세보다 컸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보다 27.9% 증가했고 월세 거래량은 84.4% 늘었다.
한편 5월 누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20만 9058가구로 전년 동기(18만 6743가구) 대비 11.9% 증가했다. 수도권은 7만 32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2.2% 감소, 지방은 13만 5787가구로 같은 기간 46.6% 증가했다.
올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전년 동기(22만 6694가구)보다 34.3% 감소한 14만 9019가구다. 수도권(8만 669가구)과 지방(6만 8350가구) 모두 같은 기간 29%, 39.5% 감소했다.
5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9만 6252가구로 전년 동기(12만 430가구)보다 20.1% 줄었다. 주택 준공 실적은 전년 동기(14만 4087가구)보다 5.7% 증가한 15만 2278가구다.
